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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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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삼덕
1
정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부산고등법원 2022.11.18 선고 2022누21733 판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등의 결정·경정이 양도소득세 신고 이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서울행정법원 2022.05.13 선고 2019구합56999 판결
  상속세 신고 미납액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유아교육법 인지세법

3. 광주지방법원 2022.04.21 선고 2021구합11746 판결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21년
2020년
2019년
10. 수원지방법원 2019.05.28 선고 2018구합72254 판결
  법령에서 정한 신청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물납신청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이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8년
2017년
13. 강릉지원 2017.09.14 선고 2016구합50618 판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가업상속 재산명세서 등을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6년
14. 서울행정법원 2016.05.19 선고 2015구합83351 판결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대상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을 구성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세법

15. 대전지방법원 2016.04.20 선고 2015구합266 판결
  원고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5년
16. 수원지방법원 2015.11.03 선고 2014구합54555 판결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에 관한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4년
20. 대구지방법원 2014.04.25 선고 2013구합835 판결
  이 사건 주식은 법인설립, 유상증자, 주식양수도의 방법으로 명의신탁된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건설산업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1. 제주지방법원 2014.01.22 선고 2013구합325 판결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가와 시가를 산정한 후 그 차액과 대가 또는 시가와의 비교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22. 창원지방법원 2013.10.01 선고 2012구합3703 판결
  상속부동산에 대한 과세관할이 추정상속재산에 대하여도 과세관할을 가진다고 해석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3. 전주지방법원 2013.04.10 선고 2012구합3603 판결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

2010년
24. 서울행정법원 2010.10.20 선고 2009구합41479 판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한 경우 평가대상 상속재산은 양도부동산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31.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7064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11.15.(214),186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2001년
1999년
1998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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